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돕는 케어안심주택과 중간집 437호 가운데 43.2%가 전남광주특별시에 몰려 있고 인천에는 단 한 호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드러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주거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케어안심주택 절반 이상 전남광주…7개 시도는 ‘0호’
남인순 의원이 공개한 ‘지자체별 지원주택 현황’을 보면, 전국에 공급된 지원주택은 중장기형인 케어안심주택 288호와 단기거주형인 중간집 149호를 합쳐 437호다. 이 가운데 189호(43.2%)가 전남광주에 있다.
케어안심주택은 전남광주가 150호로 전체의 52.1%를 차지했다. 경기 34호, 경남 32호, 서울 23호, 전북 21호, 대전·제주 각 11호, 부산·충북 각 3호가 뒤를 이었다.
대구·인천·울산·세종·강원·충남·경북 등 7개 시도에는 한 호도 없었다.
◆퇴원 후 머물 ‘중간집’도 두 지역에 53%
퇴원 환자가 일상 복귀를 준비하는 중간집은 경기 40호, 전남광주 39호로 두 지역이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이어 대구 13호, 충남 12호, 경남 10호, 부산 9호, 경북 8호, 강원·충북 각 5호, 서울 4호, 전북 2호, 울산·세종 각 1호 순이었다. 인천·대전·제주에는 중간집이 없었다.
◆주거 품질도 과제…배리어프리 미적용 71호
주택의 질도 고르지 않았다. 케어안심주택 32호(11.1%)와 중간집 39호(26.2%)는 배리어프리나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지 않았다.
커뮤니티 공간이 없는 주택도 케어안심주택 157호(54.5%), 중간집 45호(30.2%)였다.
시도별로는 전북의 케어안심주택 21호 모두 배리어프리 미적용에 커뮤니티 공간도 없었다.
남 의원은 “어느 지역에는 퇴원 후 회복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집이 있지만, 어느 지역에는 단 한 호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통합돌봄 주거지원 서비스의 유형과 범위, 제공 기준과 절차, 우선순위, 부처 간 연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남 의원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나이 들 권리는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주택 확보와 개보수, 의료·돌봄서비스 연계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해 어르신이 돌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중간집 운영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민관협력 방식의 ‘중간집 모형구축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별 지원주택 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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