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조직·예산 운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8일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자율성 확대 등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지방자치가 지역 주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려면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기능 역시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고 지방자치의 균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입법으로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견제와 책임의 제도적 기반 요구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지방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하는 핵심 기구다.
그러나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종시의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강조한 것도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책임성이다.
조직과 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확대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면서 주민에게도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결의안 채택 자체가 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국회와 정부의 입법 논의와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지가 관건이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가 주민 대표성과 의정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과제로 남았다.
■ 교육청 추경안 등 9건 처리…민생·공공시설 현안도 챙겨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외에도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다뤄졌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과 각 결의안에 따른 위원 선임 및 사·보임의 건도 처리했다.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는 지역 내 소비와 소상공인 경영 여건에 직결되는 현안이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은 시설의 안전성과 관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다.
행정수도 완성 역시 세종시의 도시 정체성과 미래 발전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이번 안건 처리는 제도 개선 요구와 함께 지역경제, 공공시설 관리, 행정수도 완성 등 주요 현안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정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은 교육재정 운용과 관련된 주요 절차인 만큼,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반영되고 실제 교육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중요하다.
■ 26일 제3차 본회의…결산·조례안·행정사무감사 결과 심사
세종시의회는 오는 26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결산과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안건을 다룰 계획이다.
결산 심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의회의 예산 심의·감시 기능이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부터 교육재정 심의, 지역경제와 공공시설 관리에 이르기까지 세종시의회가 다룬 현안은 지방자치의 제도적 발전과 시민 생활의 질이라는 두 축에 맞닿아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주민을 위한 책임과 함께할 때 의미를 갖는다.
세종시의회가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의정활동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를 구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