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AI 사고 신고·시정 의무화…"국가안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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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AI 사고 신고·시정 의무화…"국가안보 의무"

연합뉴스 2026-10-10 09:49: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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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AI 오작동 사례에 자율규제 방침서 선회

인공지능(AI) 인공지능(AI)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에 자사 모델이 일으킨 각종 사고를 정부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를 시정하도록 의무화했다.

10일(현지시간)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백악관 슈퍼인텔리전스 포스(SIF)는 성명에서 AI 사고 신고가 '중대한 국가안보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은 "AI 기업들은 자사 모델과 관련된 사고를 즉시 공개하고 발생한 모든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발생 시 AI 기업들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협력하고, 법 집행 기관에도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AI 산업에 대해 자율규제 방침을 고수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의무적 대응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잇따른 AI 모델의 오작동 사례 때문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당국자에 따르면 앤트로픽의 시험용 AI 모델 하나가 지난 8월 국무부 홈페이지의 공개 양식을 통해 비이민 비자 신청서 19건을 제출했다.

또한 필라델피아에서는 앤트로픽의 AI 모델이 미해결 살인 사건에 관한 허위 제보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앤트로픽은 지난달 말 이 같은 사례들을 발견한 뒤 정부에 신고했다.

AI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SIF 관계자들은 앤트로픽 측에 관련 기관과 대중에 '즉각적이고 완전한 투명성'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한 규제는 앤트로픽뿐 아니라 모든 AI 기업에 적용된다.

백악관 측은 "신고 지연과 불충분한 시정 조치, 책임 회피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혁신이 국가안보와 정부 시스템의 신뢰성,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을 총괄하는 SIF는 클레이턴 국장과 함께 앤드루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OPM) 처장, 에밀 마이클 국방부 차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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