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세청이 올해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추적 강도를 높여 이같은 성과를 낸 사실을 공유하면서, “이런 공직자들이 나라발전에 크게 기여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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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역대 최고액 체납자인 권혁(76) 시도그룹 회장은 15년 만에 백기를 들었다. 4000억원에 달하는 세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은채 10년 이상 법정 다툼을 벌여왔지만 국세청이 해외 재산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오자 결국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는 국세청 역대 최대 규모의 체납액 납부 사례이자 해외 소재 자산을 담보로 받아 체납액을 정리하는 첫 사례다.
15년간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텨왔던 권 회장이 백기를 든 건 해외 재산에 대한 국세청의 끈질긴 추적 때문이었다. 권 회장은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지 않아 체납액 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국세청은 TF를 올해 만들고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을 추적했다.
이 대통령은 X를 통해 관련 기사 내용을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권 회장이 백기를 든 것은) 특히 세정 외교를 통해 해외 과세당국과 공동 대응에 나선게 결정적이었다”며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호주, 인도네시아, 헝가리, 벨기에, 영국, 라이베리아, 뉴질랜드 등과 징수 공조 실무협약(MOU)를 체결하며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징수 공조가 가능한 국가는 77개로 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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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대통령이 소개한 기사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은 권 회장이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편의치적국(선박 소유주가 자신의 국적과 다른 선박을 등록할 수 있는 나라)을 직접 공략했다”며 “라이베리아와 파나마 국세청장에게 친전을 보내고 한국으로 초청했다.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만났을 때는 못 먹는 술까지 마셔가며 설득에 나섰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임광현 청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세청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체납재산을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숨길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이번 사례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고액 체납자들이 강제징수 전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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