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주유소 거래 관행 개선…구매 선택권·가격 투명성 강화

주유소의 석유제품 구매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사진=연합뉴스]

주유소의 석유제품 구매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정 정유사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름을 주문한 뒤 한 달가량 지나 최종 대금을 정산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SK에너지가 공급가격을 사전에 알리고 사후정산을 없애는 정책의 시행을 준비하면서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조건이 실제로 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정유사 제품만 사던 계약에 변화

SK에너지는 지난 8일 공급가격 결정 방식과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한 주 단위 공급가격 사전 확정·고지와 사후정산 폐지는 현재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이다.

거래 관행 개선의 출발점은 지난 4월 9일 체결된 상생협약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한국주유소협회와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S-OIL·GS칼텍스 등 정유 4사가 합의했다. 전량구매 계약 개선과 구매비율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기준가격 사전 공시, 사후정산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26일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해 합의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는 상표 사용 계약을 맺은 정유사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면서 다른 정유사 제품도 최대 40%까지 구매할 수 있다. 혼합구매를 이유로 공급가격이나 물량,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혼합구매가 새롭게 허용된 것은 아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자사 제품만 전량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에서도 금지돼 있다. 이번 개정은 기존 법 원칙과 업계 합의를 계약서에 명시해 실제 거래에서 이행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매입가격 확정 시점 앞당겨...가격 고지 준비 중요

가격 정산 방식도 개선 대상이다. 기존에는 주유소가 제품을 공급받은 뒤 다음 달 월평균 가격 등을 기준으로 최종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실제 매입가격이 뒤늦게 확정되면 주유소는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데도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제품을 발주한 시점의 공급가격으로 정산하도록 했다. 다만 주유소가 별도로 요청하면 사후정산을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7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의 관행이 달라지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SK에너지가 준비하는 주 단위 가격 사전 고지는 주유소가 매입비용을 미리 파악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급가격이 사전에 확정되면 주유소는 다른 공급처의 가격과 거래조건을 비교해 구매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회사는 가격·영업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강화하고, 가격 결정 과정의 정보 관리와 경쟁사 접촉 절차도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와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자체조사와 외부검증도 정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의 성과는 실제 거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주유소가 타사 제품을 원하는 조건에 구매할 수 있는지, 발주 시점에 정해진 가격이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사전 고지 정책이 계획대로 시행되는지가 핵심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더라도 소비자가격이 곧바로 내려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혼합구매가 실제 거래로 이어지고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최은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