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공급 지원책 점검…PF 보증부터 착공·준공까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민간 사업장을 방문,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택사업은 인허가를 받은 뒤에도 넘어야 할 단계가 남아 있다. 토지비와 공사비를 마련하고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조달해야 착공할 수 있다. 공사에 들어간 뒤에는 자금 집행과 공정 관리가 이어진다. 정부가 민간 주택사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조기 착공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인허가 이후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다.

인허가·착공 늘었지만 준공은 감소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의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민간 사업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다. 홍 장관은 현장에서 주택건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허가를 받은 사업이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금융 보증 공급과 조기 착공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을 담았다.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민간 사업자가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주택 공급 실적은 인허가와 착공, 준공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인허가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절차의 한 단계이고, 착공은 실제 공사가 시작됐다는 뜻이다. 준공은 공사가 끝난 뒤 사용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치는 단계다.

국토부가 지난 9월 30일 발표한 2026년 8월 주택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9만6056호로 전년 동기보다 5.4% 증가했다. 착공은 8만6739호로 1.5% 늘었다. 반면 준공은 8만75호로 21.6% 감소했다.

서울의 같은 기간 인허가는 3만9940호로 40.4% 증가했고, 착공은 2만679호로 41.1% 늘었다. 준공은 2만5630호로 19.1% 줄었다.

이 수치는 각 단계에서 집계된 전체 실적이다. 같은 기간 인허가를 받은 주택이 착공과 준공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직접 나타내지는 않는다. 다만 인허가와 착공, 준공 실적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은 통계에서 확인된다.

PF 보증과 이자 지원, 자금조달 단계에 적용

정부는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을 2026~2028년 총 86조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PF 개발앵커리츠 투자를 늘리고, PF 사업장의 자본비율 관련 규제 시행 시점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PF는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 등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토지 매입과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보증은 금융기관의 대출 위험 부담을 낮춰 사업자의 자금조달을 뒷받침하는 수단이다.

정부 대책에는 조기 착공 사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 2028년 말까지 착공하는 사업에는 기부채납과 개발부담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PF 대출이자에 대한 재정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증 공급과 비용 지원은 적용되는 대상과 방식이 다르다. PF 보증은 사업비 조달을 뒷받침하고, 이자 지원은 대출에 따르는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쓰인다. 다만 보증 공급 계획이 개별 사업장의 대출 실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자금조달 여부는 사업성, 보증 요건과 금융기관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인허가 전부터 공사 진행 단계까지 지원

국토부는 인허가 전부터 착공 전, 공사 진행 단계까지 사업장별 애로사항을 살필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신속인허가지원센터와 현장애로해소센터, 금융위원회의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 지원체계를 활용하고, 범부처 차원의 통합 지원기구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사업 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은 다르다. 인허가 전에는 행정 절차와 도시·건축 규제 등이 관련될 수 있고, 허가 이후에는 토지비와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자금 확보가 필요하다. 착공한 뒤에는 자금 집행과 공사 진행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국토부는 통합 지원기구를 통해 사업 단계별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관계기관과 함께 살필 방침이다. 홍 장관도 최근 현장 간담회에서 HUG에 PF 보증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원책은 금융 보증, 대출이자 지원, 일부 비용 부담 완화, 사업장별 행정·금융 지원으로 나뉜다. 정책 집행 상황은 실제 보증 및 자금지원 실적과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폴리뉴스 최은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