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부문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의 신속한 지원을 주문했다. 정부가 약속한 2026∼2030년 수도권 150만 가구 이상 착공 목표를 달성하려면 위축된 민간 공급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홍 장관은 8일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위치한 민간 분양 단지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사업장을 찾아 공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시공사 등 주택건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2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를 첫 주택공급 현장으로 찾은 데 이어, 이번에는 민간 주택공급 최전선을 직접 챙긴 것이다.
현장에서 홍 장관은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2026∼2030년 수도권 150만 가구 이상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간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이후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2026∼2028년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공급 규모를 총 86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해 민간 사업장의 자금 조달과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홍 장관은 “주택 공급에 건설 금융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HUG에서도 PF 보증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PF 대출 보증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또 “주택공급이 시급한 수도권 규제지역에도 금융·규제 등의 이유로 인허가를 받은 후 착공에 이르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조만간 범부처 차원의 주택공급 사업장 통합 지원기구를 출범해 인허가 전부터 착공 이후까지 사업 단계별 주택건설 사업장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복잡한 인허가·규제·금융 이슈를 한 곳에서 조정·지원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워 병목을 풀겠다는 구상이다.
홍 장관은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공급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며 “민간 공급 생태계가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걸림돌을 과감히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현장의 인허가 지연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협의 한 번이 몇 달을 잡아먹는 현장을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목도했다”며 “관계부처·지자체와 사업별로 점검하고 막힌 사안은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적었다. 장관이 직접 사업별 현안을 챙기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인허가 병목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수요 위축과 미분양 우려로 착공을 미루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안전판을 제시했다. 홍 장관은 “인허가를 받고도 미분양 우려로 착공이 지연되는 현장은 LH의 미분양 매입 확약과 신축매입 약정 등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매입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4만가구 착공하겠다”고 밝혀, 공공임대 물량 확대를 통해 민간 분양사업의 리스크를 분산시키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향후 PF 보증 확대, 규제 완화, 통합 지원기구 가동, LH 매입 확약 등을 종합적으로 동원해 민간 주택공급의 ‘착공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150만 가구 공급 계획의 성패가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과 현장 병목 해소에 달려 있는 만큼, 국토부의 후속 조치 속도와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