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폐업 위기' 자영업자 많아…중기부 지원 기간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만료된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고용보험을 해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기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종료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해지율은 62.2%를 기록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하고자 이들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중 50∼80%를 중기부가 최대 5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이 시행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6만9천817명이 보험료 488억7천만원을 지원받았다. 2018년 6억5천만원에서 지난해 148억원으로 매년 불어났고, 올해도 5월에 이미 69억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원 기간이 만료된 소상공인 1만6천789명의 66.4%(1만1천148명)가 고용보험을 해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71.2%, 2024년 72.7%, 2025년 64.8%, 2026년 62.2% 등 해지율이 매년 60%대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월 4만∼8만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 없이 납부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방증이라고 권 의원은 분석했다.
실제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당 사업 지원 대상자 중 15.3%(1만707명)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고용보험 지원액이 매년 급증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것은 폐업 등 각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라며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중기부가 지원 기간을 지금보다 더 연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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