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녹색대전환, 첨단산업 초격차 위한 필수 전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녹색대전환은 우리 첨단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실질적 해법이 되도록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국민보고회는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K-이니셔티브' 3대 비전 가운데 하나인 한국형 녹색대전환의 국가적 추진 의지를 밝히고, 정부의 K-GX 전략과 민간의 투자계획인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탄소 무역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외국 기업들도 납품받는 제품의 탄소 감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녹색 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역량을 활용해 핵심 녹색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미래 녹색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녹색전환을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녹색전환 과정에서 산업·지역별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후 산단, 취약 업종, 저소득층 등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이 녹색 전환 과정에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시장의 설계자, 선도자가 돼야 한다"며 "녹색대전환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의 혁신 DNA가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계 대표와 주요 기업인,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AI 전환과 녹색 대전환은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과 탄소 감축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비롯한 2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차질 없이 실행하고 현장의 성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형일 부총리와 김성환 장관은 K-GX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그니처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로 박승덕 한화큐셀 사장이 '태양전지 기술 국산화 및 글로벌 도약',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이 '철강 GX 기반 탈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 이재성 LG전자 사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이 '국민주거공간의 GX 확산'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해달라'는 참석자의 제안에 대해 "국가 정책 중 정치적 영향을 받는 영역이 희한하게 에너지 영역"이라며 "원자력 발전은 학술적 논쟁이라기보다 정치 논쟁에 가깝고, 태양광 산업도 혐오하거나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장은 못하겠지만 녹색 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녹색기업에 생산세액공제보다 직접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보조금을 먼저 지급하되 이후 생산세액공제를 받을 때 보조금만큼 공제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에 대해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 구 트위터)에서도 "오늘 우리 산업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을 논의했다"며 "녹색 대전환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함께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녹색 대전환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면서 "노후 산업단지와 취약 업종, 저소득층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략은 발표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며 "그 성과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로 증명되도록 챙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