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연말 집값 상승폭 줄 것…전세 사라지는 건 메가트렌드”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까지 주택가격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이나 추가 확대 여부는 주택시장과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주택가격 상승 원인은 투기 수요 또는 실수요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을 묻자 “주택시장이 어느 하나의 요소로 인해 등락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요인이 있다”고 답하면서다. 홍 장관은 “물론 실수요자는 있다”면서 “최근 3년 동안 주택 공급이 적절히 공급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연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에는 확답하지 않았다. 인천·남양주·평택·오산 등 가격이 오르는 지역으로 허가구역을 확대할 가능성도 주택시장 지표를 추가로 확인한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장관은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단순하게 국토부에서 지정한다,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며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계속 주택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시장은 장기적으로 전세 비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를 근거로 들었다.

홍 장관은 전세제도가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메가트렌드라고 본다”며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전세사기의 여파도 있기 때문에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정책이 전세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홍 장관은 “정부에서도 전월세 안심신탁을 시행하고 있다”며 “임차인은 전세금을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고 임대인은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비아파트 공급 정책은 실제 주거상향 효과를 별도로 검증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세대가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주거상향을 하는 데 대해 실질적으로 검토하거나 관찰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용역을 통해 어떻게, 얼마만큼,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주거상향을 이루는지 추적 관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청년·신혼부부가 한 번에 많은 자산을 축적하기 어려운 만큼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아파트보다 비아파트를 구입하기가 수월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매입임대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공사 과정에서 제한경쟁입찰이 과도하게 활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자체 조사와 고발 등 현행 관리체계가 있지만 전국 모든 아파트를 개별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