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회의·당정 논의 거쳐 결정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부 내에서 연내 개정될 3대 안보 문서에 자위대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 검토를 방침을 담는 방안이 부상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여러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3대 안보 문서에 원자력 잠수함 보유 검토가 명시되면 관련 조사·연구에 착수할 여건이 갖춰지며, 이후 수년간 보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3대 안보 문서에 원자력 잠수함 도입 검토를 명시하는 안이 대두된 것은 중국이 태평양 등으로의 해양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는 배경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장시간 잠수 능력을 갖춘 원자력 잠수함을 배치하는 것이 억지력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원자력 잠수함은 장기간 잠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디젤 등 일반 동력 잠수함보다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주변 해역의 경계 감시나 반격 능력 행사 시 기동적인 대처가 가능해 억지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건조 비용은 일반 동력 잠수함보다 몇 배가 들며, 유지·정비·운용에 전문 기술과 인력도 필요하다.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도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신중한 의견도 있어 일본 정부는 전문가 회의가 정리할 제언과 여당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핵 반입 금지 재검토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일본유신회는 제언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확장 억지력을 강조하며,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를 염두에 둔 현실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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