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한 달 앞으로…가상화폐 규제 향방 가르나

한 달 앞으로 다가운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오는 2027년 가상화폐 규제 및 입법 변수로 부상 중이다. 특히 지난 9월 미국 상원의회 본회의 상정에 실패한 ‘클라리티(CLARITY, 클래리티)’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재추진 여부와 과세 제도 정비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상원의회

현지시간으로 오는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는 하원 435석과 상원 의석 일부를 놓고 실시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공화당과 민주당 중 어느 당이 미국 양원 주도권을 확보할지 결정된다. 차기 의회 정당 구성은 오는 2027년 가상화폐 관련 법안과 금융당국 감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선거 분석 사이트(270toWin)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질 가능성이 높다. 상원에서는 어느 당이 우위를 차지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박빙이 예측되고 있다.
차기 미국 의회 구도가 중요한 이유는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직접 처리하는 것뿐 아니라 미국 금융당국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현지 가상화폐 및 금융시장 관련 규칙을 마련할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화감독청(OCC), 재무부 등 주요 기관을 감독하고 예산을 승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9월 무산된 ‘클라리티’ 법안 역시 미국 의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안이다. 법안이 올해 9월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가상화폐 업계는 차기 의회에서 새로운 시장 구조 법안이 다시 추진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새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법안의 처리 방향과 시점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하원의회

반면, 가상화폐 과세 관련 입법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움직임이 확인된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가상화폐 과세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 속 통과됐으며, 상원에서는 스티브 데인스(Steve Daines) 공화당 의원이 별도의 가상화폐 과세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9월 30일 발의된 스티브 데인스 의원 법안 ‘어댑스(ADAPT)’는 기존 세법을 가상화폐 거래에 맞게 정비하고 일반적인 금융자산과 비슷한 세금 원칙을 적용하며, 스테이블코인(현금성 가상화폐)와 스테이킹(예치) 등 디지털자산 특유의 거래에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가상화폐 업계의 선거 관련 활동은 이미 시작된 상태다. 가상화폐 업계 기업들이 지원하는 정치활동위원회(PAC) 페어셰이크(Fairshake)는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셰러드 브라운(Sherrod Brown) 전 상원의원의 낙선을 위해 3,000만 달러를 투입했다.
한편 미국 의회는 현재 중간선거를 앞두고 휴회에 들어간 상태다. 의원들이 선거운동에 집중하는 동안 가상화폐 업계가 당장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 움직임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오는 11월 선거를 통해 형성될 차기 미국 의회의 정당 구도가 현지 가상화폐 규제 향방을 정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