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곡 부정유통·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93곳이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적발 업체는 2023년 44곳에서 2024년 68곳, 2025년 93곳으로 2년 연속 늘었다.
반면 조사 대상 업체는 2022년 2만9979곳을 정점으로 2023년 2만7497곳, 2024년 2만2722곳, 지난해 1만8302곳으로 줄었다.
지난해 조사 업체는 2024년보다 4420곳 적었지만, 적발 업체는 25곳 많았다. 조사 업체 수 대비 적발 업체 수를 단순 계산한 비율도 2022년 약 0.2%에서 지난해 약 0.5%로 높아졌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 안에서 계산한 비율로, 전체 양곡 판매자의 위반율을 뜻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적발 증가분은 모두 자료상 ‘거짓표시’ 항목에서 나왔다.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2024년 35곳에서 지난해 60곳으로 25곳 증가했다. 같은 기간 표시사항을 적지 않은 ‘미표시’ 적발 업체는 33곳으로 변함이 없었다. 거짓표시 적발 업체 수는 2021년 33곳, 2022년 30곳, 2023년 27곳으로 줄었다가 2024년부터 다시 늘었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가공업자와 매매업자는 쌀의 생산연도·품종·품질 등 정해진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의무 표시사항을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생산연도나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의원실 자료에서 지난해 미표시 적발 업체에 부과된 과태료는 1313만원이었다.
온라인 거래에서는 적발 규모와 당근마켓 비중이 함께 늘었다. 농식품부가 집계한 통신판매 양곡 관련 적발 업체는 2024년 18곳에서 지난해 36곳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36곳 중 당근마켓을 이용한 판매 사례가 34곳으로 94.4%를 차지했다. 나머지 2곳은 번개장터와 옥션에서 각각 적발됐다.
당근마켓을 통한 지난해 적발 사례 34곳은 모두 ‘지정용도 외 사용’으로 분류됐다. 의원실은 정부가 복지 목적으로 공급하는 쌀 ‘나라미’를 온라인에서 다시 판매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부관리양곡은 정해진 용도로 공급되며 다른 용도로 판매하거나 처분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법제처는 저소득층 등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한 쌀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문제는 지난해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당근마켓을 통한 적발 업체는 2021년 13곳, 2022년 20곳, 2023년 6곳, 2024년 15곳, 지난해 34곳이었다. 최근 5년간 통신판매 적발 업체 96곳 중 당근마켓을 통한 사례는 88곳에 달했다. 2022년에는 통신판매 적발 20곳 모두 이 플랫폼에서 거래한 사례였다. 이 수치는 단속에서 적발된 사례로, 플랫폼별 전체 양곡 거래량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다른 온라인 판매처에서는 양곡 표시와 관련한 위반도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옥션에서는 품종 미표시 1곳이 적발됐고, 번개장터에서는 정부관리양곡의 지정용도 외 사용 1곳이 적발됐다.
미표시로 부과한 과태료는 2021년 1312만원, 2022년 1172만원, 2023년 503만원, 2024년 1803만원, 지난해 1313만원이었다. 5년간 합계는 6103만원이다. 미표시 적발 업체는 2023년 17곳에서 2024년과 지난해 각각 33곳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조사 규모가 줄어드는 동안 적발 업체는 늘었고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불법 재판매도 지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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