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논란이 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정 대변인은 최근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특례 관련 발언 및 소셜미디어(SNS) 인증샷 논란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정 대변인은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역의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여겨야 할 신성한 의무인 만큼, 병역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대표팀의 양민혁 선수는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박승수 선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올려 거센 비판을 받았다. 주장 이기혁 선수 역시 금메달로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병역 특례를 자축하는 태도가 전해지며 정치권과 국민의 공분을 샀다.
정부는 급격한 인구 절벽으로 인해 현역 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보충역 인력 규모를 축소하고 조정하는 방안을 수립 중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홍소영 병무청장도 지난 8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 및 폐지 방안을 담아 최종 검토하는 단계”라며 “예술·체육 요원 제도와 관련해 인정 대회를 축소하고 편입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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