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국회와 대통령이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한 헌법 104조를 들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에 대해서도 "헌법의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며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인사말에서 청와대와 협의를 이어왔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재제청 요청 공문을 받았지만, 기존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며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공석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이유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제청권 행사와 각종 의혹에 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가 협조하려 했다는 의혹에는 "전혀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과 명단 제공 요청을 보고받았지만,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도 "침묵하거나 소홀히 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현장에서 성명을 발표했고, 자신도 수습 후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의 고충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긴급 대법관회의를 통한 성명 발표와 가담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언급했다.
업무추진비로 회식하면서 고가의 술을 구매했다는 지적에는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고 답했다. 예산 배정이나 집행, 식사비 규모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일부 지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지출관이 별도로 있다며 자신은 지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고 묻자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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