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포함한 보충역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아 추진할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막을 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AG)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한 일부 남자 선수들이 병역특례 대상이 됐다. 그러나 관련 발언과 행동이 논란이 되면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
1973년부터 적용된 병역특례법에 따르면, AG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경우 4주간 기초 군사훈련만 마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상황. AG 4연패를 달성한 축구대표팀의 이기혁은 대놓고 "군대 안 간다"며 기뻐해 공분을 샀다. 그뿐만 아니라 축구대표팀의 박승수는 경기 뒤 라커 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고, 양민혁은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군 면제라는 혜택,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경기를 뛰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일본, 대만과 달리 프로 선수가 총출동한 야구는 AG 5연패를 해내 최종 엔트리에 포함된 24명의 선수 중 무려 16명이 병역 혜택을 받게 됐다.
축구대표팀처럼 병역특례 자체를 두고 직접적인 '실언'이 나온 건 아니지만, 사실상 병역 혜택이 집중되면서 현행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정빛나 대변인은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역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병역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군대가 혐오시설인가. 사람이 못 갈 곳인가.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모두 호구인가.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며 'AG 군 면제, 이제 재고해야 한다. 군 면제 없이도 우승하고 금메달 따오는 선수도 많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AG 금메달도 대단한 성취이고 박수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금메달에 대한 축하와 병역특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에는 국제대회 메달 자체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큰 일이었고 국위선양에 대한 국가적 보상의 의미도 컸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 시대가 달라진 만큼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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