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반가운 전망을 받았다. OECD가 올해와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망하면서다.
하지만 박수를 치기에 앞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한다. 현재의 성장률과 경제의 잠재력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잠재성장률은 약 1.6%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경제가 당장의 부진에서 벗어나 반등하는 것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자동차가 일시적으로 속도를 높이는 것과 엔진 자체의 성능이 좋아지는 것은 다르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다. 수출과 반도체, 소비 회복 등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저출생·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생산성, 규제와 산업구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성장의 한계는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성장률 1위’라는 숫자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률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바꾸는 일이다.
특히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기업의 혁신과 투자, 인재 양성, 노동시장 개혁, 규제 개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경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일시적인 저성장이 아니라 저성장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번 전망은 한국 경제에 좋은 신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내년에도 잘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10년 뒤에도 성장할 수 있는 경제인가.”
성장률 1위라는 성적표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경제 체질 개선이 더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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