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야구대표팀이 금메달을 차지했다. 일본과의 슈퍼라운드에서는 0-5로 패했지만, 결승에서는 3-1로 승리하며 대회 5연패를 달성했다. 선수들의 땀과 성취는 당연히 박수받아야 한다.
그러나 금메달의 가치와 병역제도의 공정성은 별개의 문제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야구대표팀 24명 가운데 병역 미필 선수 16명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됐다. 흔히 ‘군면제’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병역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일정한 복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논란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한국은 프로선수 중심으로 대표팀을 구성했고, 일본은 별도의 생업을 가진 사회인 선수들이 출전했다. 물론 국제대회 금메달이라는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프로선수들이 참가하는 종목과 국가대표 선발 구조가 다른 종목에 동일한 병역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현재의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스포츠 경쟁력과 국제적 위상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세계적인 문화예술인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BTS 멤버들도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국위를 선양했다는 이유로 특정 분야의 성취에 병역상 혜택을 주는 기준은 지금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가.
병역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의무인 만큼, 예외를 인정하려면 더욱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물론 스포츠계에서는 병역특례가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국제무대 도전을 뒷받침해온 제도라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제도를 일률적으로 폐지할 경우 일부 종목의 국제경쟁력과 선수 육성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금메달을 땄으니 혜택을 없애자’가 아니다.
어떤 국제대회의 어떤 성과를 어느 정도의 병역상 혜택과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이 오늘날 국민의 법감정과 병역환경에 맞는지를 다시 살펴보자는 것이다.
금메달은 선수들이 흘린 땀의 결과다. 그 가치를 깎아내릴 이유는 없다.
그러나 병역제도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메달의 가치는 존중하되, 병역의 공정성은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
BTS도 갔다. 수많은 청년들도 간다.
이제는 ‘국위선양’이라는 오래된 기준만으로 병역특례를 설명하기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사회적 합의로 마련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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