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학업보다 취업에 몰두하는 유학생이 늘면서 유학생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취업 관련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부과된 범칙금은 지난해 44억6730만원에 달했다.
단순한 개인의 규정 위반을 넘어 대학과 유학원의 무분별한 유학생 모집, 취업을 부추기는 일부 행태,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대학의 재정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학업보다 생계형·상업적 취업에 치우친다면 유학생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특히 유학생을 ‘등록금 수입원’이나 ‘모집 실적’으로만 바라보는 대학과 유학원의 관행이 있다면 개선이 필요하다.
유학생 역시 입국 전부터 학업과 취업에 관한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안내받아야 한다.
유학생 30만 시대의 과제는 숫자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 제대로 공부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졸업 후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유학생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캠퍼스를 떠나 일터로 향하는 유학생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학·유학원·정부가 함께 점검해야 할 제도적 경고음이다.
강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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