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그간 강조한 부동산 투기와의 대결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매물이 1년 사이 1만 건가량 증가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한 원인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을 꼽았다. 또 그는 "(집값 상승의)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결책으로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다"며 "신규 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장기 대책으로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중심의 3대 메가·7대 시드 프로젝트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 이후에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세 건의 글을 X에 더 올렸다. 이들 글에서도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와 비수도권 개발 투자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택 인허가가 전년 동기대비 약 50%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인허가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하여금 미분양분을 매입임대용으로 매수 확약해주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신임 국토부 장관과 LH공사에 집 못 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른 한편 "부동산 투기 권장하는 보수 정부는 제외하고 민주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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