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정명달 기자┃한국도로공사가 620억원을 들여 매입한 수도권본부 사옥에 20개월째 입주하지 못하면서 72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한 건물은 비워둔 채 직원들은 별도의 임시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사옥 관리비와 임차료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는 2025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매입 사옥과 임시 사무실 유지에 총 72억2,000만원을 지출했다.
모 의원은 특히 “620억원을 들여 산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세금과 관리비, 임차료는 매달 빠짐없이 나가고 있다”며 도로공사의 자산관리와 의사결정 지연을 강하게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2024년 9월 옛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 건물을 620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2025년 1월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이후 국토교통부 특정감사에서 건물 규모가 실제 필요 면적보다 지나치게 크고,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입지를 선정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리모델링이 중단됐다.
실제 매입 건물의 연면적은 2만2,626㎡로 도로공사가 산정한 필요 면적 4,798㎡의 4.7배에 달한다. 도로공사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지난 3월 20일 기각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사옥을 활용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 결과 수도권본부 직원 약 100명은 매입한 사옥에 입주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고양시 백석동의 상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사용하지 못하는 620억원짜리 건물에도 상당한 비용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공사가 매입 사옥과 관련해 지출한 금액은 59억8,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취득세가 58억7,7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매입가의 약 9.5%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향후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어 매각이 결정될 경우 회수하기 어려운 비용으로 남는다.
입주하지 못한 건물의 전기·수도료 등 관리비로도 1억800만원이 지출됐다. 월평균 약 500만원이 사용되지 않는 사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셈이다.
동시에 임시 사무실을 유지하는 데 12억3,500만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임차료가 9억9,100만원, 관리비와 보증보험료가 2억4,400만원이다. 임차료는 월평균 5,000만원, 관리비와 보증보험료는 월평균 1,200만원 수준이다.
결국 도로공사는 매입 사옥 관리에 월평균 500만원, 임시 사무실에 월평균 6,200만원 등 매달 약 6,700만원을 사옥 관련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취득세를 제외하고 실제 운영·임차에 들어간 비용만 계산해도 20개월간 13억4,300만원에 이른다. 특히 도로공사가 임시 사무실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2024년 11월로, 이번 자료에 포함된 2025년 1월 이후 지출액보다 실제 누적 비용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모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는 데 대해 도로공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재심의 기각 당시 해당 건물을 매각하기 전까지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심의가 기각된 지 6개월이 넘도록 도로공사는 구체적인 활용 또는 매각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모 의원은 “감사도 끝났고 재심의도 끝났는데 결정을 미루는 사이 비용만 쌓이고 있다”며 “매각 시점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언제까지 결정할 것인지, 그때까지 비용을 얼마 안에서 묶을 것인지부터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 의원은 오는 8일 열리는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우선 620억원을 투입한 사옥의 자산효율화 방안을 조속히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매각이나 활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사옥 관리비와 임시 사무실 임차료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 비용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대규모 사옥을 매입할 경우 주무부처 차원의 사전 검토와 사업성 검증을 강화하는 재발 방지책도 요구할 방침이다.
모 의원은 “통행료로 살림을 꾸리는 공기업이 국민의 돈으로 620억원짜리 건물을 사놓고 활용하지 못한 채 매달 수천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며 “다른 공공기관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끝까지 짚고 제도 개선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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