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이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지웅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찾아 격려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단식농성장을 직접 찾아 이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무엇보다 건강이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몸을 상해가며 목소리를 내야 했던 이유를 정부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노동계 간 충분한 소통을 촉구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지난 9월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는 내용의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뤄졌다.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기관 간 통합 등을 통해 공공기관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개혁 과정에서 실제 일하는 노동자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그는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할 수는 있다”면서도 “모든 변화의 당사자는 그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진행한 노정 협의가 실질적인 의견 수렴으로 이어졌는지도 짚었다.
김 의원은 “발표 전 노정 협의가 노동계의 의견을 듣고 가는 자리에 그쳤다는 노조의 호소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개혁의 취지와 관계없이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조직 개편이 단순히 기관 숫자를 줄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공공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졸속 추진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기관을 통합하거나 기능을 조정했을 때 실제로 무엇이 좋아지는지, 반대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부터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직접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부 산하 기관의 통폐합은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이기도 한 만큼 통폐합의 근거와 절차를 꼼꼼히 따져 묻겠다”며 “단순한 조직 효율화라는 명분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기관별 기능과 전문성, 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무환경,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안을 두고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실질적인 노정 교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도 개편안의 원점 재검토와 함께 국회·정부·노동조합·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농성장을 찾은 자리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연결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이 바뀌고 기관의 기능이 달라지는 문제를 숫자와 조직도만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혁인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까지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도 정부의 추진 과정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공공기관 통폐합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노동자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부 소관 기관의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각 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능,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와 비용, 공공서비스 변화 등을 따져보고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필 계획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개혁은 숫자를 줄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