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 중이지만, 소규모 고등학교는 교사 및 개설 과목 부족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크게 제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1학기 전국 일반고의 평균 개설 과목은 28.6개로 집계됐다. 다만 12학급 이하 소규모 고등학교의 평균 개설 과목 수는 25.8개로, 소규모 외 학교(29.3개)보다 3.5개 적었다.
수도권 내에서도 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가 두드러졌다. 인천은 소규모 학교(8곳)의 평균 과목 수가 18.6개에 그쳐 소규모 외 학교(29.1개)와 10.5개의 전국 최대 격차를 보였다.
경기도 역시 소규모 학교(19곳)가 평균 26.4개를 개설해 일반 학교(31.2개)보다 4.8개 적었다.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본격 수강하는 2학년 수업에서도 인천은 7.7개(10개 대 17.7개), 경기도는 3.8개(15.8개 대 19.6개)의 차이가 났다.
교사 인력과 보완책의 불균형도 심각하다. 인천 소규모 학교의 평균 교사 수는 12명, 경기도는 19명으로 일반학교(인천 56명, 경기 64명)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보완책인 ‘공동교육과정’ 개설 비율도 인천 소규모 학교는 25%(8곳 중 2곳), 경기도는 47.6%(21곳 중 10곳)에 그쳐 일반 학교(인천 66.7%, 경기 71.4%)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대학 입시에서 전공 적합성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과목 개설 격차는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거주지와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 격차가 심각하다”며 “단위 학교 중심 채용에서 벗어나 교육청이 상시 강사 인력풀을 확보하고 학교 신청에 맞춰 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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