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복처방 가능성을 알리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경고가 발생한 뒤에도 처방이 유지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인 아편유사제의 처방 유지율이 최근 2년 사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중복처방 경고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처방 시 DUR 확인이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단순히 경고를 확인하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복처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고 후 처방 유지율 63.9%→8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아편유사제·정신신경용제·최면진정제 등 3개 효능군의 중복처방 DUR 정보제공 건수 대비 처방 유지율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60%대였지만 2025년 73.8%로 상승한 데 이어 2026년 상반기에는 85%까지 높아졌다.
연도별로 보면 중복처방 DUR 경고 후 처방 유지율은 2021년 66.2%, 2022년 64.9%, 2023년 63.0%, 2024년 63.9%로 60%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5년에는 73.8%로 높아졌고 2026년 상반기에는 85%까지 상승했다.
건수로도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8만건의 중복처방 경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약 375만건에서 처방이 유지됐다. 전년 약 291만건보다 28.8% 증가한 규모다.
2026년에는 상반기에만 약 261만건의 경고 가운데 약 222만건에서 처방이 유지됐다.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경고 후에도 처방이 유지된 건수는 누적 약 1778만건에 달했다.
■아편유사제 처방 유지율 2년 새 51%→82.1%
효능군별로 살펴보면 세 효능군 모두 최근 처방 유지율이 상승했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인 아편유사제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아편유사제의 처방 유지율은 2024년 51%에서 2025년 66.1%, 2026년 상반기에는 82.1%까지 높아졌다.
정신신경용제도 같은 기간 76.2%에서 82.1%, 87.8%로 상승했다. 최면진정제 역시 2024년 75.6%에서 2025년 81.1%, 2026년 상반기에는 88.5%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기준 중복처방 DUR 경고가 발생한 뒤에도 처방이 유지된 비율은 최면진정제 88.5%, 정신신경용제 87.8%, 아편유사제 82.1%로 세 효능군 모두 80%를 넘어섰다.
■중복처방 경고 10건 중 6건 가까이 65세 이상
중복처방 경고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3개 효능군 전체 중복처방 DUR 정보제공 건수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5.4%에서 2022년 47.1%, 2023년 55.7%, 2024년 56.1%, 2025년 57.8%로 상승했다. 2026년 상반기에는 58.4%까지 높아졌다.
특히 아편유사제에서 고령층 비중이 컸다. 아편유사제 중복처방 경고 가운데 65세 이상 환자 비중은 2021년 50.4%에서 2026년 상반기 66.4%로 증가했다. 마약성 진통제 중복처방 경고 약 3건 중 2건이 65세 이상에서 발생한 셈이다.
정신신경용제 역시 같은 기간 43.4%에서 52.2%로 증가했으며 최면진정제는 34.7%에서 43.9%로 높아졌다.
고령자는 마약성 진통제·수면제를 중복 투약할 경우 낙상과 호흡억제 위험이 커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12월 DUR 확인 의무화…“확인 넘어 실효성 높여야”
오는 12월부터는 마약류 처방 시 DUR 확인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처럼 경고가 발생한 뒤에도 처방이 높은 비율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DUR 경고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만으로 중복처방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4년간 60%대였던 마약류 중복처방 경고 후 처방 유지율이 불과 2년 만에 85%까지 올랐고 2021년 이후 1778만건은 경고에도 그대로 처방된 것”이라며 “경고는 울리는데 아무도 멈추지 않는 구조가 더 굳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2월 DUR 확인 의무화는 경고를 보게만 할 뿐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며 “경고가 떠도 처방이 그대로 나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의무화는 또 하나의 팝업창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FAQ
Q1. DUR은 무엇인가요?
DUR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의약품 처방·조제과정에서 함께 사용하면 주의가 필요한 약이나 중복처방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자료는 이 가운데 마약류 아편유사제·정신신경용제·최면진정제 등 3개 효능군의 중복처방 DUR 정보제공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Q2. ‘중복처방 경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번 자료에서 말하는 중복처방 경고는 DUR을 통해 중복처방 관련 정보가 제공됐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경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처방이 곧바로 부적절하거나 불법이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3. 경고가 발생해도 처방을 계속할 수 있나요?
이번 자료에 따르면 DUR 경고 이후에도 처방이 유지되는 경우가 상당수 확인됐습니다. 3개 효능군 전체의 경고 대비 처방 유지율은 2026년 상반기 85%였습니다.
Q4. 처방 유지율은 어떻게 변했나요?
2021년 66.2%, 2022년 64.9%, 2023년 63.0%, 2024년 63.9%로 60%대를 유지하다 2025년 73.8%, 2026년 상반기 85%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2024년과 비교하면 2026년 상반기까지 2년 사이 2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Q5. 2021년 이후 경고에도 처방이 유지된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누적 약 1778만건입니다.
2025년에는 약 508만건의 경고 가운데 약 375만건에서 처방이 유지됐고 2026년에는 상반기에만 약 261만건 가운데 약 222만건에서 처방이 유지됐습니다.Q6.
Q6. 어떤 약물군에서 처방 유지율이 가장 많이 높아졌나요?
최근 2년간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마약성 진통제인 아편유사제입니다. 처방 유지율이 2024년 51.0%에서 2025년 66.1%, 2026년 상반기 82.1%로 높아졌습니다.
Q7. 2026년 상반기 처방 유지율이 가장 높은 효능군은 무엇인가요?
최면진정제가 88.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정신신경용제 87.8%, 아편유사제 82.1% 순이었습니다.
Q8. 고령층의 중복처방 경고도 늘고 있나요?
절대 건수뿐 아니라 전체 중복처방 경고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개 효능군 전체에서 65세 이상 비중은 2021년 45.4%에서 2026년 상반기 58.4%로 증가했습니다.
Q9. 특히 고령층 비중이 높은 약물군은 무엇인가요?
아편유사제입니다.
아편유사제 중복처방 DUR 경고에서 65세 이상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50.4%에서 2026년 상반기 66.4%로 높아졌습니다. 즉 2026년 상반기에는 아편유사제 중복처방 경고 약 3건 중 2건이 65세 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Q10. 고령층의 마약류 중복사용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령자가 마약성 진통제·수면제를 중복 투약할 경우 낙상과 호흡억제 위험이 커질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Q11. 오는 12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마약류 처방 시 DUR 확인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Q12. DUR 확인이 의무화되면 중복처방 자체가 금지되는 건가요?
이번 자료만으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에서는 DUR ‘확인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경고가 발생한 뒤 처방이 유지되는 현재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확인 의무화만으로 중복처방을 막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Q13. 이번 자료에서 제기하는 핵심 정책과제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DUR 경고를 확인하도록 하는 데서 나아가 경고가 실제 처방 단계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중복처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처방 유지율이 크게 상승하고 고령층의 중복처방 경고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12월 DUR 확인 의무화 시행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