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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태극마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아니다”라며 “이번 논란을 몇몇 선수의 말실수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성역 없이 다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군대 안 간다”고 우승소감을 밝히거나 ‘전역모’를 쓴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무조건 폐지하자는 것도, 무조건 유지하자는 것도 답은 아니다”라며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하고, 제도를 유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우승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또 한 번 확인시켜줬다”며 “그런데 선수들의 우승 소감 인터뷰 모습은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적었다.
민 의원은 “이제 체육, 예능 등에 주고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때가 됐다”며 “병역특례는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올림픽 금메달, 아시안게임 우승, 각종 세계콩쿠르대회 대상자 등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기준과 형평성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민주당 의원)도 “국익에 크게 기여한 BTS도 국방의 의무를 그대로 이행했다”며 “한 명의 병역자원이 소중한 시대에, 특정 분야의 성과만으로 병역 부담을 달리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논란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병역은 국민 모두가 함께 지는 신선한 의무”라며 “더 이상 메달이나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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