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제도에서 신청 이후 실제 서비스 연계가 확정되는 비율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고·최저 지역 간 약 4배까지 차이가 벌어져 지역별 격차의 원인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돌봄 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6년 3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 통합돌봄 신청대상자는 9만313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만8715명이 연계확정돼 신청 대비 연계확정 비율은 73.8%였다. 연계확정자 1명당 평균 서비스 연계건수는 약 3.4건이었다.
■시도별 28.5%p 차이…기초단체로 가면 최대 71.3%p
시도별 신청 대비 연계확정 비율은 전국 평균 73.8%였다.
대전이 82.3%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81.8%, 제주 81.3%, 부산 80.7%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53.8%로 가장 낮았고 서울 64.4%, 대구 67.4%, 인천 68.2% 등이 뒤를 이었다. 최고인 대전과 최저인 울산의 차이는 28.5%포인트(p)였으며 약 1.5배 차이다.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가면 격차는 더욱 커졌다.
신청자 100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경북 경산시는 신청자 701명 중 666명이 연계확정돼 95%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강원 속초시는 207명 중 49명만 연계확정돼 23.7%로 가장 낮았다. 두 지역의 차이는 71.3%p, 약 4배였다.
상위권에는 전남광주 해남 92.4%, 부산 영도·전남광주 남구·강원 양양 각각 92.0%, 경기 여주·대전 유성 각각 91.5% 등이 포함됐다.
반면 하위권은 강원 속초 23.7%, 충남 아산 27.9%, 서울 강남 34.5%, 동대문 34.6%, 울산 울주 39.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국 하위 20곳 가운데 서울 자치구가 강남·동대문·강동·은평·서초·중구 등 6곳 포함됐다.
■같은 시도 안에서도 격차…강원 최대 3.9배
같은 시도 안에서도 어느 시군구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연계확정 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강원은 속초 23.7%에서 양양 92.0%까지 약 3.9배, 충남은 아산 27.9%에서 예산 90.8%까지 약 3.3배 차이가 났다.
서울 역시 강남 34.5%에서 동작 87.9%까지 약 2.5배 차이를 보였다. 경북은 봉화 44.4%에서 경산 95%까지 약 2.1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강진 45.3%에서 해남 92.4%까지 약 2배 차이가 났다.
이밖에 전북은 순창 56.3%~진안 89.3%, 울산은 울주 39.9%~북구 70.0%, 경남은 양산 62.2%~의령 91.4%, 충북은 제천 59.6%~진천 84.6% 등의 차이를 보였다.
■연계 서비스 23만건…43.9%는 ‘일상생활돌봄’
지역별로 연계되는 서비스의 구성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연계확정된 서비스는 총 23만2083건이었다. 이 가운데 일상생활돌봄이 10만1774건(4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관리 4만7887건(20.6%) ▲장기요양 2만7459건(11.8%) ▲주거복지 2만5792건(11.1%) ▲보건의료 1만7232건(7.4%) ▲기타 1만1939건(5.1%) 순이었다.
모든 시도에서 일상생활돌봄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세부 서비스 구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일상생활돌봄은 대구가 56.8%로 가장 높고 세종이 32.7%로 가장 낮아 24.1%p 차이가 났다. 보건의료는 대전 15.9%·대구 3.0%로 약 5.3배, 건강관리는 서울 28.2%·대전 12.8%로 약 2.2배 차이를 보였다.
장기요양은 세종 18.8%·대구 6.1%로 약 3.1배, 주거복지는 제주 15.9%·인천 5.8%로 약 2.7배 차이가 났다.
서비스 유형별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도 달랐다. 일상생활돌봄은 대구, 보건의료는 대전, 건강관리는 서울, 장기요양은 세종, 주거복지는 제주가 가장 높았다.
■“사는 곳 관계없이 필요한 서비스 제때 연결돼야”
소병훈 의원은 “복지부는 통합돌봄이 전국 229개 시군구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자료를 보면 신청 대비 연계확정 비율은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20%대에서 90%대까지 차이가 나고 연계되는 서비스의 구성도 지역마다 달랐다”며 “전국에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되며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의료·요양·돌봄을 제대로 연결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수치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정부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신청시점이나 대상자 특성의 차이인지, 행정처리와 인력의 문제인지, 지역에 실제 연결할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부족한 것인지 원인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취약한 부분에는 인력·재정·서비스 공급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Q
Q1. 지역돌봄 통합지원제도는 전국적으로 얼마나 이용되고 있나요?
2026년 3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 신청대상자는 9만313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6만8715명이 연계확정됐습니다.
Q2. 신청하면 어느 정도가 실제 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나요?
전국 평균 신청 대비 연계확정 비율은 73.8%입니다.
Q3.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서비스만 연계되나요?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연계확정자 1명당 평균 서비스 연계건수는 약 3.4건이었습니다.
Q4. 시도별 연계확정 비율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가장 높은 곳은 대전 82.3%, 가장 낮은 곳은 울산 53.8%였습니다. 두 지역 간 차이는 28.5%p이며 비율로 보면 약 1.5배입니다.
Q5.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했나요?
신청자 100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를 비교했을 때 경북 경산이 95%로 가장 높았고 강원 속초는 23.7%로 가장 낮았습니다. 두 지역의 차이는 71.3%p, 비율로는 약 4배입니다.
Q6. 같은 시도 안에서도 차이가 큰가요?
그렇습니다. 강원에서는 양양 92%, 속초 23.7%로 약 3.9배 차이가 났습니다. 충남도 예산 90.8%, 아산 27.9%로 약 3.3배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동작이 87.9%인 반면 강남은 34.5%로 약 2.5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Q7. 왜 지역마다 연계확정 비율이 이렇게 다른가요?
이번 자료만으로 원인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신청시점이나 대상자 특성의 차이 ▲행정처리와 인력 문제 ▲지역 내 실제 연결 가능한 의료·요양·돌봄서비스 부족 등이 원인인지 정부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Q8.
Q8. 가장 많이 연계된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총 23만2083건 가운데 일상생활돌봄이 10만1774건(43.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1.8%, 주거복지 11.1%, 보건의료 7.4%, 기타 5.1% 순이었습니다.
Q9. 23만2083건은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수인가요?
아닙니다. 서비스 연계건수입니다. 한 사람에게 복수의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어 실제 이용자 수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Q10. 지역별로 연계되는 서비스 종류도 다른가요?
자료에서는 서비스 구성비의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보건의료 비중은 대전 15.9%, 대구 3.0%로 약 5.3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건강관리는 서울 28.2%, 대전 12.8%로 약 2.2배 차이가 났습니다.
장기요양은 세종 18.8%, 대구 6.1%, 주거복지는 제주 15.9%, 인천 5.8%였습니다.
Q11. 서비스 구성이 지역마다 다른 것이 반드시 문제인가요?
이번 자료만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역마다 대상자 특성과 서비스 공급여건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자료의 핵심은 지역별 수치가 모두 같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제대로 연계할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12. 서울에서도 자치구별 차이가 큰가요?
네. 신청자 100명 이상 자치구 가운데 동작은 87.9%, 중랑은 85.6%였지만 강남은 34.5%, 동대문은 34.6%, 강동은 47.8%였습니다.
특히 전국 연계확정 비율 하위 2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에서는 강남·동대문·강동·은평·서초·중구 등 6곳이 포함됐습니다.
Q13. 이번 자료가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무엇인가요?
전국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 자체보다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적절하게 연결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격차가 대상자 특성이나 행정처리, 인력, 서비스 공급 부족 가운데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분석하고 취약한 부분에 인력·재정·서비스 공급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자료의 제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