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의 연간 민원 건수는 지난해 2618만8000건이다. 노동부는 각종 고용·노동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만큼 민원이 많은 부처로 꼽힌다.
연도별로 보면 노동부 민원 건수는 2022년 2567만8000건에서 2023년 2453만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4년 2474만8000건, 지난해 2618만8000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1450만7000건이 접수됐다.
폭언·폭행과 같은 악성민원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노동부 연간 악성민원 건수는 2022년 2436건에서 2023년 3116건까지 늘었지만 2024년 1156건, 지난해 624건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6월까지 244건의 악성민원이 발생했다.
지난 기준 악성민원은 폭언 403건, 협박 77건, 성희롱 10건 등으로 다양했다. 한 노동감독관은 복도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중 조기출근 수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에게 폭행당했다. 지난해 9월에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50대 민원인이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장관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노동부는 악성민원이 줄어든 배경으로 2023년 8월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을 가동해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본다. 직원이 폭행당했을 때 노동부는 경찰 신고나 기관 고발을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직원 폭행 사례는 총 25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은 기관 고발, 12건은 경찰 신고로 대응했다.
다만, 악성민원 감소세와 달리 노동부 직원에 대한 민원인 고소는 증가하고 있다.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을 발족한 2023년 8월 이후 올해 5월까지 노동감독관 업무상 피소 건수는 총 248건이다. 2023년 8~12월 54건, 2024년 58건, 지난해 74건으로 점차 늘고 있다. 올해는 5월까지만 이미 62건이 접수돼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48건 중 37건은 의견서 작성 등 법률자문 및 상담,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나머지는 정식 출석요구 등이 없어 별도의 법률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학영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은 줄었다지만, 감독관을 고소하는 일은 크게 늘었다"며 "노동 현장을 지키는 감독관이 고소 걱정 없이 소신껏 판단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감독관의 판단을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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