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과목 격차…인천 소규모고 18.6개 vs 일반 29.1개
김문수 "소규모 학교서 학생 과목선택권 불리…대책마련 시급"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대학생처럼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됐지만 소규모 고등학교에서는 개설 과목이 상대적으로 적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소규모 일반고의 개설 과목은 평균 25.8개로 다른 학교보다 3.5개 적었고, 인천에서는 격차가 10.5개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과목 수는 학교 규모나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일반고 1천577개에 개설된 1∼2학년 고교학점제 과목은 평균 28.6개였다. 12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는 평균 25.8개로, 소규모 외 학교(29.3개)보다 3.5개 적었다.
시도교육청별로 봐도 소규모 고등학교가 없는 대구·대전·세종과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소규모 학교의 개설 과목 수가 소규모 외 학교보다 적었다.
특히 인천에서 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가 가장 컸다.
소규모 학교 8곳의 평균 과목 수는 18.6개로 소규모 외 학교(29.1개)에 비해 10.5개나 적었다.
그다음으로 두 그룹의 과목 개설 수 차이는 ▲ 강원 7.4개 ▲ 전북 7.1개 ▲ 충남 6.9개 ▲ 서울 6.6개 ▲부산 6.3개 ▲ 충북 5.8개 ▲ 경남 5개 ▲ 경기 4.8개 ▲ 전남 4.7개 ▲ 경북 4개 ▲광주 3.5개 ▲제주 1.8개 등이다.
지역별로 소규모 학교 간 과목 개설에서도 차이가 작지 않다.
인천의 평균 18.6개는 울산 54개(1개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전북(21.8개), 전남(22.1개), 충남(22.6개), 서울(23.0개), 부산(23.0개), 강원(23.0개)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울산이 소규모 학교 한곳의 과목 개설 수가 '소규모 이외' 학교 평균보다 많다.
소규모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과목을 맡은 교사 수의 차이도 크다.
인천은 평균 12명, 전남은 평균 14명으로 가장 많은 제주(30명)의 절반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 전국 고교에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올해 1∼2학년에 시행되고 있으며 졸업하기 위해 총 192학점을 따야 한다.
고교학점제 과목·교사 수 격차는 소규모 학교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불리한 상황과 연결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교육부는 여러 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소규모 학교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지만 공동교육과정마저도 소규모 외 학교에 더 많이 개설됐다.
김 의원은 "사는 곳과 학교 규모에 따라 교육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전공 적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단위학교 중심 채용이 아니라 교육청이 상시 강사 인력을 확보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강사 신청을 받아 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소규모 학교가 고교학점제의 사각지대라며 "지역, 학교 규모에 따라 소규모 고교에서 과목 개설 제약 등이 발생하면서 교육 불평등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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