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우리 바다에 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하는 해양 불법투기가 최근 3년 연속 증가하면서 해양환경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해양 불법투기 가운데 기름류가 85%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선박과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한 감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해양 불법투기는 모두 1,43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09건에서 2022년 244건으로 한 차례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3년 280건, 2024년 290건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07건까지 늘었다.
5년 만에 다시 연간 300건을 넘어선 것이다. 해양 불법투기 10건 중 8건 이상이 ‘기름’ 이다. 오염물질별로 살펴보면 기름류의 불법 배출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1,430건 가운데 기름류가 1,221건으로 85.4%를 차지했다. 해양 불법투기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이 기름을 버리는 행위였던 셈이다.
폐기물 투기는 161건으로 11.3%를 차지했으며, 대기오염물질 27건(1.9%), 유해액체물질 21건(1.5%)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도 기름류 투기가 253건으로 전체 307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했다. 폐기물도 41건이 적발돼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대기오염물질 8건, 유해액체물질 5건도 적발됐다.
해양오염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복되는 불법 배출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부산·여수·목포 등 주요 항만에 집중
해양경찰서별 적발 건수를 보면 특정 지역에 불법투기가 집중된 현상도 확인됐다.
부산해양경찰서가 2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해양경찰서 161건, 목포해양경찰서 145건, 울산해양경찰서 100건, 통영해양경찰서 96건 순이었다.
이들 5개 해경서에서 적발한 건수는 모두 763건으로 전체의 53.4%에 달했다.
주요 항만과 선박 운항이 많은 해역을 중심으로 불법 배출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사후 단속을 넘어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인천 68건, 평택 57건, 태안 49건, 보령 47건, 창원 41건 등에서도 상당수의 불법투기가 확인됐다.
적발되면 대부분 형사처벌…‘실수’로 보기 어려워
해양 불법투기에 대한 조치도 대부분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적발된 1,430건 중 1,398건이 형사처벌을 받아 전체의 97.8%를 차지했다. 과태료 처분은 32건으로 2.2%에 그쳤다.
연도별 형사처벌 건수도 2021년 304건, 2022년 240건, 2023년 276건, 2024년 280건, 2025년 29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이뤄지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단순한 환경질서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보여준다.
김선교 의원은 해양 불법 배출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 인력과 장비를 확대하는 동시에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주요 항만과 해역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바다에 버려진 기름과 오염물질은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어민들의 생업과 지역경제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해양 불법 배출을 단순한 질서 위반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항만과 취약 해역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현장 점검과 사전 계도를 강화해 불법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선교 의원 해양환경부터 지역경제까지…여주·양평 발전 위한 의정활동 이어가
해양환경을 비롯한 농림축산식품해양 분야의 현안은 결국 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의정활동도 현장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김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가적 현안을 챙기는 동시에 지역구인 여주와 양평의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여주와 양평은 농업과 관광, 자연환경 등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동시에 각종 규제로 인한 발전 제약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지역에 필요한 국비 확보와 생활 인프라 확충,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경을 지키면서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여주·양평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다.
김선교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 분야의 주요 현안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여주·양평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