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북한이탈주민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속에 무연고 사망자도 크게 늘면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일상적 안전망과 사망 이후까지 고려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는 모두 140명이다.
2017~2021년 연 2~7명 수준이던 무연고 사망자는 2022년 19명, 2023년 13명, 2024년 22명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38명까지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24명이 발생했다.
문제는 상당수가 기존 지원체계와 단절된 상태에서 사망했다는 점이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무연고 사망자 116명 가운데 48명(41.4%)은 사망 전 1년 동안 하나센터나 남북하나재단과 상담·지원 등 접촉 기록이 없었다. 특히 2025년에는 38명 중 20명이 기관과 접촉한 기록이 없어 미접촉 비율이 52.6%에 달했다.
고령·독거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6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2,214명에서 2026년 8월 5,617명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3,445명으로 61.3%를 차지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독거 비율도 상승해 70세 이상은 69.2%가 1인 가구로 나타났다.
사망 이후의 제도적 공백도 과제다. 국내에 연고가 없는 북한이탈주민은 일반적인 무연고 사망 절차에 따라 장례가 진행되지만, 북한에 가족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남북하나재단은 향후 유족 확인 등에 대비해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의 유골을 30년 이상 보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기헌 의원은 “고령·독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위기 발생 이후가 아닌 평소부터 작동하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사망 이후에도 북한 가족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유골과 유품, 신원 기록 등을 장기 보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