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매개로 한국에 대한 관세 압박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공화당의 패배가 유력한 가운데, 동맹국을 선거용 카드로 활용해 자국 내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30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한국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투자’ 관련 질문을 받았다. 한국 정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검토 단계”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참여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 당시부터 ‘500억 달러(약 67조3천500억 원) 이상’이라는 구체적 투자 규모까지 공개해 논란을 자초했다.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성급하게 발표한 건 아니다”라며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맞받았다. 이어 “그들이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느냐?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덧붙였다.
그가 ‘무엇을 두 배로 올릴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상호관세와 보복관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점을 감안하면 관세 인상 카드가 다시 동원될 수 있다는 관측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힘을 얻고 있다. 현재 한국에 부과된 강제노동 관련 관세율 12.5%를 두 배로 올릴 경우 정확히 25%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 위헌 결정으로 무효화되면서 일부 축소됐지만, 여전히 무역법 301조와 관세법 338조 등 다양한 수단을 손에 쥐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관세 체계를 재편하기 위한 절차였다. USTR는 이후 7월 강제노동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했고, 한국에는 12.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다만 과잉생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여부는 아직 남아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렛대로 삼을 여지는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협의 과정에서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알래스카 LNG 발언에서 보였듯 합의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행태를 고려하면, 해당 약속이 실제로 지켜질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미국 내 ‘원유회수증진(EOR·Enhanced Oil Recovery)’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주장도 올렸다. 이 역시 한국 정부가 “합의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사안으로, 알래스카 LNG와 마찬가지로 향후 추가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9일 캐나다와의 무역 갈등 과정에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일부 캐나다산 품목에 대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국가에 대해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예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맹국이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준 셈이다.
한국을 향한 관세 위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6일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자,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당시에도 대미 투자를 둘러싼 국내 입법 절차를 사실상 관세로 밀어붙이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둘러싼 발언 역시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 짙게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알래스카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현역 댄 설리번 의원이 민주당 후보 메리 펠톨라 전 하원의원과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의 숙원 사업인 LNG 개발을 성사시켰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기정사실화해 “일자리와 투자를 끌어왔다”는 성과를 알래스카 유권자에게 내세우겠다는 계산이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동맹국에도 선거용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미국 내 경윳값이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치솟자, 농촌 지역 핵심 지지층의 이탈 조짐이 나타났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을 압박해 유럽 내 비축 경유 방출 결정을 끌어냈다. 미국 내 경윳값 하락을 노린 조치로, 그 과정에서 ‘미국산 경유 수출 금지’ 카드를 유럽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활용했다.
워싱턴 외교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수록 동맹국을 상대로 한 관세·에너지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대미 투자와 국회 입법 일정, 그리고 향후 알래스카 LNG·EOR 프로젝트 논의가 모두 트럼프의 선거 전략과 직결된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다층적인 대응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