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조원 예비비 편성 기준 공개…"유가 150불 가능성도 대비"
최고 정산위, 7월부터 6차례 회의 진행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금을 위한 목적 예비비를 편성할 때 유가 100원의 격차당 1조5천억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보전금 예산으로 격차 100원당 1조5천억원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추정가격과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의 차이가 100원일 때 정유사 손실 보전으로 1조5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 그 격차가 200원 이상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 4조2천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4조2천억원을 산정한 이유에 대해 "2·3분기(9월까지) 원가 기준으로 2조7천600억원을 추산했으나, 원유가격이 150달러까지 폭등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으로 1조5천억원을 추가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비비를 편성할 때 기준으로 삼은 원가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려 추산했다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까지 각 정유사로부터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분에 대한 원가와 각사별 요건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최고 정산위원회의를 통해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정유사별 원가와 적정 마진 등을 고려해 11월 말에는 정산 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즉시 정유사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정산 가격이 확정되면 7월 이후에 대한 분기별 정산은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산업부 답변서에 따르면 최고 정산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총 6차례 진행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4주간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9차와 동일한 휘발유 L당 1천784원, 경유 1천773원, 등유 1천380원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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