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3일 항소심…국힘, 명태균 '吳모른다' 녹음증거에 무죄 기대
추경호 '계엄해제 방해'에도 무죄 전망…與정당해산 공세시 역결집 기폭제 전망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이 연말까지 줄줄이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 및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추경호 대구시장 1심 재판의 결과를 4일 주시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재판 당사자는 물론 국민의힘의 당세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여권의 공세에 맞물려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吳 23일 항소심 선고…보선 및 차기 경쟁 구도 변화 가능성에 촉각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23일 오후 2시 진행된다.
만약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1심 결과를 뒤집지 못하고 이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당내에서는 최근 재판부가 오 시장 측에 유리한 통화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한 것을 유리한 신호로 해석하는 기대감도 읽힌다.
앞서 오 시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명태균 씨가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원짜리 한번 받았냐"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증거로 채택하면서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 것이다.
법조인 출신 한 초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녹음파일이 없었을 땐 6대4 내지 7대3 정도로 불리한 느낌이었다면 녹음파일이 나오면서 유리한 국면이 된 건 맞다"며 "사실상 간접 증거로만 구성된 사건인데 명씨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명씨가 해당 녹음파일 속 발언이 여론조사 실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야권 단일화 전략을 논의한 것이었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사법부가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만약 오 시장이 최종적으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면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될 수 있다.
나아가 보수 진영 잠룡인 오 시장이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 상황이 되면 보수 야권의 대권 경쟁 구도도 변화할 수 있다.
다만 서울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현재의 여론 지형이 유지될 경우 보궐 선거 자체는 국민의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많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에서 정권 심판론을 조기에 점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 秋 유죄 확정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공세받나…尹공직선거법 재판도 관심
다음달 18일 선고될 예정인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나설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대표 재직 중에 수차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달 통진당 사태를 거론하며 "(추 시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재명 정부가 정당 해산 절차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일단 내란특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표결 방해 행위는 없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 명백한 '정치 보복' 수사·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무죄 선고를 전망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나아가 설사 유죄 판결이 내려져서 여권에서 '위헌 정당 해산' 공세가 진행될 경우 보수 진영이 역결집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작도 많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연말께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결심 공판을 이달 13일로 미룬 상태다.
이 재판은 지난 대선 당시 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렸다.
국민의힘은 만약 대선 비용 반납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탄압받는 야당' 이미지가 오히려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 재개도 강하게 요구하면서 역공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면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 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사건으로 대선 비용을 뱉어야 한다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도 재개돼야 한다"며 "국민들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2026.7.27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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