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기준 6억7천만원…11억원 상당 국채 매입해도 시민권 획득
"재정확충·금융 안정성 고려해 시행"…의회 통과는 미지수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송광호 특파원 =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남미 국가 최초로 시민권 투자 프로그램, 이른바 '황금 여권'(골든 패스포트) 제도를 도입한다.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아르헨티나 위크'를 진행 중인 아르헨티나 정부는 2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올해 4분기부터 황금 여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황금 여권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발행하는 제도다.
몬테네그로처럼 인구와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이 재정 확충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골든 패스포트 제도를 도입한 적은 있으나, 주요 G20 국가이자 중남미 경제 규모 3위인 아르헨티나처럼 규모가 큰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이 아르헨티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환불받을 수 없는 수십만 달러의 국가 출연금을 내거나 국채를 사는 경우다.
국가 출연금은 주 신청자 기준 35만 달러(약 4억7천만원)로 책정됐다. 동반 가족이 함께 신청할 경우 배우자는 10만달러, 18세 미만 자녀는 2만5천달러의 추가 비용이 든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이 모두 황금 여권을 신청할 경우 총 50만달러(약 6억7천만원)가 소요된다.
국채 매입을 통해서도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80만달러(10억8천만원)를 매입해야 해서 출연금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황금 여권 신청자들은 "국가 안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아르헨티나 시민권의 국제적 위상을 지키기 위해 고안된 엄격한 평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심사 소요 기간이나 국채 의무보유 기간 등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국회 심사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외국인 농지 매입을 완화하려는 정부 입법도 국회에서 대폭 수정돼 통과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말비나스 군도(포클랜드 제도) 영토 문제와 맞물린 최근의 민족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이번 황금 여권 도입이 야권의 거센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진단했다.
buff27@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