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군 복무를 마친 국민연금 가입자는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둘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인정되는 가입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국내 거주요건 등을 신설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군복무 크레딧의 최대 12개월 인정 제한이 사라진다.
현재는 실제 군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12개월까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지만, 2027년 제대자부터는 실제 복무기간 전체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월 미만 복무기간에 대한 제한도 폐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12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받을 경우 월 연금액이 2만5740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지만, 육군 복무기간인 18개월을 인정받으면 월 3만8620원의 연금액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출산·입양 크레딧도 확대된다.
2027년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3개월 늘어난다.
이에 따라 둘째 자녀 기준 월 연금액 증가 효과도 기존 3만4330원에서 4만2910원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군복무와 출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보완해 청년과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도 달라진다.
그동안 국민연금 당연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 등에 적용했던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에도 확대 적용한다.
상호주의는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공적연금 기준에 맞춰 우리나라도 해당 국가 국민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추후 납부나 부양가족연금 수급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 해당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된다.
다만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근로와 납세 등에 기여한 외국인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예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 내용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기초연금 수급 요건도 일부 강화된다.
개정 기초연금법에는 국내 거주요건과 국외 소득·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가 새롭게 담겼다.
법 시행일부터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초연금 신청자와 배우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보유한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법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복지부는 국외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해 실제 경제능력에 맞는 기초연금 지급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크레딧 확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이고, 외국인 대상 추납·부양가족연금제도 개선은 상호주의를 적용해 타국 제도와의 형평성을 보완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께 드리는 혜택을 넓히고 빈틈은 메워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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