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시대 열렸지만…수장·인력 미완의 '불안한 시작'

[이데일리 백주아 이혜라 원다연 기자]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시대가 막을 내리고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새롭게 시작됐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앞두고 중수청 차장과 지방중수청장 인선은 이뤄졌지만 청장 임명과 인력 충원이 마무리되지 않아 ‘개문발차’가 현실화했다.

청와대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 추진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야권은 수사 공백을 우려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경찰도 사건 처리 혼선과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한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간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관계자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중수청 본청 2층 로비홀에서 중수청 개청식이 열린다. 자리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1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수청 차장·지방청장 내정…인력·전산 구축은 진행형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는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각각 맡는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를 별도 기관이 담당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제도 개편의 틀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중수청법·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해 검찰 수사권 폐지와 사건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중수청은 본청을 비롯해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출발한다.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사이버·내란외환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 수사를 담당한다. 출범 인력은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최종 인원은 임용 절차가 마무리된 뒤 확정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중수청 차장에 판사 출신 전종민 법무법인 KnC 변호사, 서울청장에 검사 출신 최재민 변호사를 각각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수원·대전청장에는 김건희 특별검사보를 지낸 김형근·문홍주 변호사를 각각 내정했다. 대구청장에는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 부산청장에는 김기욱 변호사, 광주청장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내정했다.

차장과 6개 지방청장 인선은 이뤄졌지만 전체 정원의 약 3분의 1은 채우지 못한 상태다. 중수청은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경력채용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채용을 추진하고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공소청 인력의 추가 특례임용도 검토한다.

공소청은 본청 아래 6개 광역공소청과 18개 지방공소청, 42개 지청을 둔다. 검사 인력은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인 1900명 안팎이다. 남는 수사관 938명은 수사 대신 형사법무 업무를 맡도록 직군을 전환한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수사를 제외한 기존 검찰청의 역할을 수행한다.

공소청은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출범하며, 기존 지방검사장 18명 중 17명이 지방공소청장으로 사실상 유임돼 지휘부의 연속성을 유지했다.

◇靑, 김지용 의혹 반박…野 “깡통 중수청” 비판

청와대는 이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금명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며 추가 검증 결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소위 ‘친윤 검사’ 논란과 주요 사건 기소·포렌식 관여 의혹 등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검사 출신 기용 반대에 대해서도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며 수사 전문성과 지휘 역량을 강조했다.

야권은 준비 부족과 수사 공백을 집중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수청 앞에서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중수청장도 없다. 유치장도 없다. 전산망도 없다. 직원도 다 채우지 못했다. 깡통 중수청”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며 공세에 가세했다. 국민의힘과 한 의원은 이번 개편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이자 검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비상대응체제…“범죄피해자 보호를 수사의 제1원칙”

경찰은 제도 전환에 맞춰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를 수사의 제1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찰 총경급 이상 수사 지휘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24년 8월 이후 2년여 만이다.

비상대응체제에서는 경찰서장이 매일 중요사건과 검사 요구사건의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중첩 점검한다.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과 사건 처리 지연을 지휘관이 직접 챙기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