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신 토큰증권으로 축구장 짓자"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지영의 기자] 토큰증권(STO) 법제화가 마무리되면서 남은 관건은 법이 아니라 시장이 됐다. 입법을 주도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금융 혁신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세계와 경쟁하는 영역”이라며 “규제기관이 관리 편의가 아니라 국민 편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시장과 함께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창현 코스콤 대표이사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매튜 프렌치 프랭클린템플턴 글로벌 프로그램 매니저가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이데일리 STO 써밋’에서 '토큰화 2.0: 규제의 틀을 넘어 실질적 생태계 구축으로'란 주제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민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STO 써밋 2026’에서 “자동차가 나왔는데 계속 마차가 다니던 길만 고집할 수는 없다”며 “법률의 통과는 제도의 끝이 아니라 시장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위험에 대한 규제가 중복되거나 제도 운영기관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장 진입을 막는 경우가 있다면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의 문턱은 낮추고 신뢰의 기준은 낮추지 않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STO의 구체적 활용 사례로 안양시 축구 전용경기장 개발을 제시했다. 개발 자금을 세금이 아닌 토큰증권으로 조달해 재정부담은 피하고 시민들에게는 투자 기회를 주자는 구상이다. 그는 “열성 팬인 시민들이 투자자가 되면 공사 기간의 분진과 소음, 교통 불편까지 감수하는 찬성자가 될 것”이라며 “사업자에게만 돌아가던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나누는 방식으로, 시민은 개발사업을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성과를 나누는 참여자가 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검증과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 과장은 “토큰증권은 새로운 증권이 아니라 권리를 기록하는 방식이 바뀐 것인 만큼 기존 규율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 대상 MMF·사채에서 개인 공모, 온체인 결제로 이어지는 단계적 확대는 문을 닫는 순서가 아니라 신뢰를 쌓아가는 순서”라고 밝혔다.

고 과장은 “원장 간 이전과 퍼블릭 체인 허용 여부도 새로운 기술이 기존 규율 체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라며 “권리 확정과 책임 구조를 같은 수준으로 구현할 방법론이 제시된다면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술 개발과 검증이 빠르게 이뤄진다면 일정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했다.

고 과장은 “기준은 최대한 분명하고 투명하게 알리고, 개방은 검증을 거쳐 단계적이지만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법 시행 이후에도 시장과 소통하며 제도를 함께 정립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