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날인 1일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쌓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여파로 일각에서 요구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 대응론에 선을 긋고,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선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다"며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3군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12.3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절벽과 병역자원 감소는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도전"이라며 "이러한 도전을 넘어서는 길은 강력한 국방 개혁뿐"이라고 했다.
특히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를 길러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또한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청년들은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 복무기간이 길지만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중 원하는 방식으로 복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앞으로도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해 왔다"면서 "군 내부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고 방첩사와 정보사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을 전면 개편하는 등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단단하게 강화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휘관들부터 뼈를 깎는 노력으로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자주국방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가진 이지스함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을 언급하며 "자주국방은 비단 어느 한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은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갔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전작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했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