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학교폭력 접수는 7.4% 줄었다.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는 24.7%, 가해학생 수는 25.6% 늘어 접수 사안이 심의로 넘어가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조국혁신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사안접수·심의 및 가해학생 재발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접수는 줄고 심의는 늘고…비중 절반 넘어
학교폭력 접수는 2023학년도 6만1,445건에서 2024학년도 5만8,502건, 2025학년도 5만6,880건으로 2년 새 4,565건 줄었다.
같은 기간 학폭위 심의는 2만3,579건에서 2만7,835건, 2만9,405건으로 5,826건 늘었다. 접수 대비 심의 비중은 38.4%에서 47.6%, 51.7%로 높아져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신고 자체는 줄었지만, 일단 접수된 사안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보다 공식 심의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반면 가해·피해 학생이 서로 신고해 함께 심의하는 쌍방심의는 2023학년도 2,512건에서 2025학년도 1,756건으로 줄었다.
◆가해학생 4만7,447명…중학교 증가 두드러져
가해학생은 2023학년도 3만7,789명에서 2024학년도 4만4,894명, 2025학년도 4만7,447명으로 2년 새 9,658명 늘었다. 모든 학교급에서 늘었다.
중학교는 1만9,754명에서 2만6,645명으로 34.9%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고등학교는 7,620명에서 9,280명으로 21.8%, 초등학교는 1만267명에서 1만1,398명으로 11.0% 증가했다.
재발 학생도 많다.
재발 학생은 2021학년도 1,646명에서 2024학년도 2,821명까지 늘었다가 2025학년도 2,59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2021학년도보다는 여전히 944명(57.4%) 많다. 2025학년도 재발 학생의 68.6%인 1,776명이 중학생이었다.
◆심의 10건 중 3건은 4주 넘겨 열려
심의가 늘면서 처리 지연도 나타났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교 요청 후 21일 이내 개최(최대 7일 연장)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2025학년도 시도별 현황을 합산하면 심의 2만9,405건 중 8,896건(30.3%)이 4주를 넘겨 열렸다.
서울(2,060건)과 인천(1,894건), 경기(1,023건), 충남(1,071건)에서 4주 초과 심의가 많았고, 대구는 4년 내내 전부 4주 안에 열렸다.
◆“숫자 줄었다고 개선됐다 보기 어려워”
강경숙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접수 건수가 줄었다는 숫자만으로 상황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접수 건수는 감소하는데 심의건수와 가해학생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학교폭력 대책이 회복보다는 처벌과 응보에 치우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선도·교육과 관계회복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교육부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2025학년도 학교급·시도별 학교폭력 사안 접수·심의 등 현황, ▲2022~2025학년도 심의 개최 소요기간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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