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계좌 1만개 중 최대 7.3개 '사기 이용'…KB국민은행 가장 많아

[사진=연합뉴스]

은행에서 새로 개설되는 계좌 1만개 가운데 최대 7.3개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발생 비율이 최대 5배 이상 차이를 보인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된 원화 입출금 계좌가 사기이용계좌 증가에 영향을 미친 사례도 확인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개설 계좌 1만좌당 사기이용계좌 수는 KB국민은행이 7.3좌로 조사 대상 8개 은행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뱅크 4.8좌, 케이뱅크 4.5좌, NH농협은행 3.0좌, 우리은행 2.8좌, 하나은행 2.0좌 순이었다. 신한은행과 토스뱅크는 각각 1.3좌로 가장 낮았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토스뱅크 간 격차는 약 5.6배에 달했다.

KB국민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의 제휴 이후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 빗썸과 제휴하면서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 개설 계좌의 사기 이용이 급증한 것"이라며 "빗썸과 금융사기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이상거래 탐지 강화 등 대응 방안을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빗썸과 원화 입출금 계좌 제휴 계약을 이어오고 있다.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이후인 올해 3월 계약 기간을 6개월만 연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내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신종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등이 늘어나면서 전체 사기이용계좌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는 8만1761건으로 전년 4만5904건보다 78.1% 급증했다.

2024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해 5월부터 투자사기 가운데 일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 것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상반기 8개 은행의 사기이용계좌는 총 5만9291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의 72.5%에 달했다.

은행별 전체 사기이용계좌 수에서는 카카오뱅크가 1만5089건으로 가장 많았다. KB국민은행이 1만454건으로 뒤를 이었고 NH농협은행 7909건, 우리은행 6812건, 하나은행 6792건, 신한은행 5166건 등의 순이었다.

사기이용계좌는 피해자의 돈이 직접 송금·이체된 계좌뿐 아니라 해당 계좌에서 다른 곳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데 이용된 계좌까지 포함한다.

박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피해금을 돌려주는 것보다 범죄에 쓰일 계좌를 먼저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은행별 사기이용계좌 발생 편차가 큰 만큼 계좌 개설 단계의 본인확인부터 이상거래 탐지까지 예방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사기 수법이 가상자산과 투자사기 등으로 다양해지는 가운데 은행권의 계좌 개설 단계 검증과 이상거래 탐지 체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구축하느냐가 피해 예방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