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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국군의날(10월 1일)을 하루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DMZ 폭발사고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게시글에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와 설명이 늦어지면서 장병과 가족들은 물론이고 국민의 불안이 커졌다. 정부가 그 무게를 충분히 헤아렸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는 일이 남았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서 북한의 눈치를 볼 이유는 없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원칙을 세우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당당히 예우받고, 지금 복무하는 장병들이 국가가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군의 사기도 높아진다”며 “국가가 영웅을 어떻게 책임지는지가 그 나라의 품격을 보여준다. 부상 장병과 제대군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 5명을 만나 부상 후 치료와 국가유공자 등록, 취업·주거 등 사회복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들었다. 오 시장은 최근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 3명의 쾌유를 빌면서 부상 장병이 제대 후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부상제대군인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9년 작전 중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이주은 대위 등 청년부상제대군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2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법률상담부터 심리 회복, 취·창업 연계까지 청년별 상황에 맞춰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청년부상제대군인 전용 매입임대주택인 ‘위국헌신청년주택’을 비롯해 주거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에서는 청년부상제대군인을 우선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유된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부상 장병에 대한 예우가 치료나 국가유공자 등록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로 이어지도록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상 청년들에 대한 두터운 복지와 주거 안정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영웅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이자 의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생생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청년부상제대군인들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한 지원 제도를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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