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장기 기금운용 수익률을 현재 전망치보다 2%포인트 높일 경우 적어도 2120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고를 지원하더라도 기금이 바닥나기 전 조기에 투입해야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0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기금은 2069년 소진될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도 6월 수정전망에서 같은 시점을 제시했다.
이번 전망은 2025년 연금개혁을 반영해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2033년 13%로 높이고,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기준 전망보다 1%포인트 높이면 적자 전환 시점은 2060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82년으로 각각 10년, 13년 늦춰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익률을 2%포인트 높일 경우에는 이번 전망기간인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가 이어져 기금 소진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이는 ‘영구히 고갈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2120년까지의 분석 범위 안에서 소진이 없다는 뜻이다.
국고지원은 투입 시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랐다. 2026년부터 매년 GDP의 1%를 지원하면 적자 전환은 2068년, 기금 소진은 2100년으로 각각 18년과 31년 늦춰졌다. 반면 적자가 시작되는 2050년부터 같은 규모를 투입하면 소진 시점은 2078년으로 9년 연장되는 데 그쳤다.
기금이 소진되는 2069년부터 GDP의 1%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고갈 시점이 2070년으로 1년 늦춰지는 데 머물렀다. 지원 규모를 GDP의 2~3%로 높여도 조기 투입과 비교하면 사후 투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남 의원실은 이번 분석을 두고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와 조기 국고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과는 남 의원실이 설정한 가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산출한 시뮬레이션으로, 예산정책처의 공식 정책 의견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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