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서부전선 25사단 관할 DMZ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우리 군 간부 3명이 다쳤다. 한 장병은 발목 절단이라는 중상을 입었다. 장병들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사고 직후부터 정치권에서는 “북한이 지뢰를 매설하는 동안 우리 군은 무엇을 했느냐”는 책임론이 제기됐다. 실제로 이번 사고 지점은 북한군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형 변화 지역에서 불과 10여ｍ 떨어진 곳으로 확인됐다. 군은 당초 ‘수십ｍ’라고 설명했다가 정정했다.
따라서 이제 물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북한은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지뢰를 매설했으며, 우리 군은 그것을 언제 인지했고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먼저다.
특히 북한의 MDL 일대 지뢰 매설이 2024년 이후의 국경선 요새화 과정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조사 대상이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이번 폭발 지뢰의 매설 시점을 2024년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합참도 북한 지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도 고의 매설인지 유실인지, 언제 매설됐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정치적 책임 공방이 사실 규명을 앞서서는 안 된다.
2024년 당시 국방장관은 신원식, 이후 김용현이었다. 신원식은 2024년 9월까지 국방장관을 맡았고 이후 국가안보실장으로 이동했으며, 김용현이 국방장관에 지명됐다.
따라서 만약 조사 결과 북한군이 2024년 전후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했고 당시 우리 군이 이를 파악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당시의 정보 판단과 작전 대응 체계 역시 당연히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한다.
반대로 현 정부가 북한의 지뢰 매설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역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안보 문제를 정권 공격의 소재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번 사고에서 군은 유엔사와 합동 현장조사를 준비해왔고, 사고 지역은 MDL에 매우 가까운 고위험 지역이었다고 설명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와는 작전 환경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언어가 아니라 시간의 역추적이다.
북한의 지형 변화는 언제 처음 식별됐는가.
지뢰 매설 의심지역은 언제 파악됐는가.
우리 군의 정보·감시체계는 무엇을 확인했는가.
그 정보는 당시 지휘부에 어떻게 보고됐는가.
왜 이번 수색로가 그 지역까지 접근하게 됐는가.
그리고 사고 지점의 지뢰는 언제, 어떤 경로로 그곳에 존재하게 됐는가.
이 질문에 답하면 된다.
특히 28일 합참 발표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더 양호한 지형으로 판단해 진입 방향을 변경한 정황까지 확인된 만큼, 북한의 지뢰 매설 문제와 별개로 우리 군의 작전계획·현장 판단·안전조치 역시 함께 조사해야 한다.
안보에는 정권의 색깔이 없다.
북한의 지뢰라면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과거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책임도 따져야 하며, 현 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 역시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특정 정권의 안보 실패라고 규정하는 순간, 진실은 정치적 구호 뒤로 사라진다.
DMZ는 정치적 구호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곳에는 실제 지뢰가 있고, 실제 장병들이 들어간다.
이번 사고의 책임을 제대로 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누구를 공격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뢰가 언제·어디에·왜 놓였으며 우리 군은 무엇을 알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끝까지 밝히는 것이다.
그것이 다친 장병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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