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확인했다면서 북한 규탄 성명 발표를 야당에 제안했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북한의 지뢰 매설이 윤석열 정부 집권기에 이뤄졌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안보 책임론에도 방어선을 쳤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군사분계선 남쪽 10m 지점에서 북한지뢰에 의해서 우리 군인들이 희생됐고, 군사분계선 남쪽까지 북한이 지뢰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리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북한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이 희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했고, (군사적) 도발이라고 보고 있다"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혐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국방위 차원에서 북한 규탄 성명서를 내자고 제의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이 벌어진 원인이 2024년 윤석열 정부 때 북한이 추진한 DMZ '국경선화' 작업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는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다"며 "북한은 2024년 4월경부터 군사분계선을 국경선화하면서 거기다 펜스를 치고 지뢰 작업을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경선화 작업을 전 지역에 하면서 지뢰 뿌리기를 시작한 것인데, 그때 윤석열 정권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며 "저때 과감한 조치를 했었다면 지금 같은 불행한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조사 고의지연' 주장에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DMZ 내) 전방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색로를) 포위를 하면서 최대한 신속히 하되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해야되겠다고 (한국 정부와 유엔 사령부가) 같이 결정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날짜를 정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군 당국이 사건 발생 즉시 부상 장병들의 전투복 등에 남은 증거물들을 확보했고, 이를 국과수에 전달해 실질적 점검이 이미 시작됐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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