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르면 내달 1일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검토...국힘, 대기령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권 조항 삭제 요구를 계기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가 내달초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동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내달 초 본회의 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28일 민주당 관계자는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대해 "이번 주 본회의에 상정할지, 국감 이후 상정할지 전략적 검토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본회의 상정 또는 국감 이후 상정 검토중

다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올라온 것은 아니다"면서도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 부담을 해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마친 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 12개 사건에 대해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는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공소 취소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자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법안 처리를 미뤘다.

그러나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안에 담긴 '공소취소권 조항' 삭제를 공개 요구하면서 정기국회 내 특검법 처리 가능성이 대두됐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개 요구로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었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것으로 판단해 해당 조항을 삭제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작기소 특검법뿐만 아니라 민주유공자법 등을 포함해 최대 2~3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힘 "필리버스터 등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 대응 계획"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비롯해 일방 처리의 부당함을 알리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의원들에게 보낸 알림 메시지에서 "민주당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협의 없이 쟁점 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원들께서는 현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감안해 다음 달 1일부터 2일까지 국외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국회 경내에서 전원 비상대기 해주기를 바란다"며 "긴급 현안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달 1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안건 등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