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202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실시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인식 조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3.6%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특히 30대의 부정평가는 78.8%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대 역시 부정평가(53.8%)가 긍정평가(31.0%)를 크게 웃돌아, 청년층이 느끼는 주거 불안과 정책 피로감이 심각한 수준임이 정량적 데이터로 증명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사진)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는 청년층의 고단한 주거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20대의 72.2%, 30대의 70.9%가 무주택자로 집계되어 청년층 10명 중 7명이 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한 금융 규제 기조는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다.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 정책에 대해 30대 응답자의 54.1%는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해당 정책이 가계대출 억제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2.0%에 불과했다.
특히 자기자금이 충분한 이들과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실수요자 사이의 '주택 구매기회 격차'가 확대됐다는 인식은 세대와 이념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30대의 70.7%, 20대의 54.8%가 기회 격차가 확대됐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응답자 기준(57.1%)으로도 축소됐다(15.9%)는 의견을 압도했다. 주거 형태별로는 전세 거주자의 59.8%, 월세 거주자의 59.3%가 격차 확대를 호소해 자가 거주자(56.5%)보다 높은 체감도를 보였다.
주목할 점은 정치 성향별 분석에서도 이러한 균열이 뚜렷하게 관측된다는 사실이다. 스스로 '진보'라 밝힌 응답자의 57.0%, '진보성향 중도'의 50.6%가 대출 규제로 인한 주택 구매기회 격차 확대를 인정했다. 진보층의 49.4%가 집값 안정의 기준을 '서울 등 주요 지역 집값 하락'으로 꼽고,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72.8% 찬성)에 공감하면서도, 대출 규제가 초래한 형평성 문제에는 명확한 불만을 표시한 셈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희용 의원은 현행 부동산 정책의 정교함 부재를 강력히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는 2030 세대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 피로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 사례"라며 "진보 성향 응답자들조차 구매기회 격차 확대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여야나 진영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 정책의 상충성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부가 '8·13 공급대책' 등을 통해 청년층 주거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으나, 정작 기존 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조를 강하게 유지하면서 정책 현장과 청년층 체감 사이의 간극만 넓어졌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와 합리적인 금융 접근성"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주담대 차등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를 송곳 검증하고, 무주택자를 위한 정교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86.7%가 현재 주택가격 수준이 높다고 답한 가운데, 국민들이 꼽은 가장 심각한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가격 격차'(32.1%)로 나타났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으로는 서울 역세권 및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33.8%, 서울 지역 45.8%)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비수도권 미분양 대책으로는 금융·세제 지원보다 일자리·교통·교육·의료 등 '생활 인프라 확충'(26.0%)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지역과 계층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 과제가 선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유연하고 정교한 정책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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