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부담을 둘러싼 자영업자와 플랫폼 간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자율적인 상생요금제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수수료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달플랫폼 관련 법안과 수수료 규제 방식을 살펴보고, 수수료 상한제가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지, 소비자와 라이더 등에게 비용이 이전될 가능성은 없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자영업자·소비자·라이더가 함께 얽힌 배달 생태계에서 지속 가능한 비용 분담과 상생 방안이 무엇인지 짚어본다.[편집자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둘러싼 자영업자와 플랫폼 간 수수료 갈등이 다시 정치권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 주도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상생요금제를 도입한 지 1년여 만에 국회에서 아예 법으로 수수료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논의의 중심에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있다. 두 업체는 지난해까지 9.8%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했지만 정부와 플랫폼, 입점업체가 참여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를 거쳐 지난해부터 매출 규모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상생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두 업체의 중개수수료는 매출 상위 35% 점포에는 7.8%, 상위 35~80%에는 6.8%, 하위 20%에는 2.0%가 적용되는 구조다. 다만 배민과 쿠팡이츠는 수수료 구간을 결정하는 방식 등 세부 운영에서는 차이가 있다.
상생요금제만 놓고 보면 종전보다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 그러나 음식점주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에는 중개수수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결제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비 등이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과거 공개한 자료를 보면 2만원 주문을 기준으로 민간 배달앱을 이용하는 외식업체의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배달료,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비용이 6000원 안팎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음식값의 약 30% 수준이다.
결국 정치권의 관심도 '중개수수료를 몇 %로 낮출 것인가'에서 '점주가 플랫폼에 내는 전체 비용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김남근·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배달플랫폼 수수료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세 법안은 방향에서는 비슷하지만 규제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이강일 의원안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을 합한 금액이 거래금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배달비의 상·하한을 별도로 정하는 방식을 담았다.
박정훈 의원안은 한발 더 나아간다.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뿐 아니라 배달비까지 합한 금액을 해당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김남근 의원안은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률적인 수수료 상한보다는 사업자 규모에 따라 부담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배달앱 수수료 규제가 특정 정당만의 의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총부담을 15%로 제한하는 법안은 여당과 야당 의원 양쪽에서 나왔다.
정부에서도 기존 자율규제만으로 문제가 충분히 해결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수수료와 광고료 등을 포함한 입점업체의 전체적인 부담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현 수준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15%'라는 숫자가 실제 배달시장에 적절한 수준인지, 어디까지 수수료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논의가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수수료를 낮췄는데 다시 법으로 가격을 제한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국정감사 이후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견줘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시작된 상생요금제가 자율규제의 실험이었다면 올해 국회의 수수료 상한제 논의는 배달플랫폼 시장에 직접적인 가격 규제를 도입할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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