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트럼프에 전작권 전환 직접 설득…관건은 한미 ‘시간표’ 조율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상당한 공을 들이면서 한미 간 전환 논의가 정상 차원으로 올라섰다. 다만 한국 정부가 염두에 둔 전환 일정과 미군이 제시한 조건 충족 시간표에는 차이가 있어 향후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필요성과 정부 구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했다.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직접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전까지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전환 목표연도를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전환을 위해 2028년이 목표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변수는 한미의 시간표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의회에서 2029회계연도 2분기, 한국 기준 2029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로드맵을 미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시점은 전환일이 아니라 조건 충족 목표다.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는 “미국 외교·정책 당국자들 사이에선 전작권 전환 자체에 대한 부정적 기류는 크지 않다”면서 “현 지휘구조의 당사자인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군 내부에선 한국군 장성이 미래 연합사령관을 맡는 데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측과 충분히 협의해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