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피해 인원이 지난해 4,818만 8,000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에 육박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387만 7.000에 달해 반년 만에 지난해의 91% 수준을 기록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사고 건수는 감소 vs. 피해 규모는 급증
개인정보위가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한 유출사고는 2023년 158건, 2024년 119건, 2025년 115건, 올해 상반기 75건이었다.
유출 피해 인원은 2023년 1,463만 6,000명에서 2024년 800만 3,000명으로 줄었다가 2025년 4,818만 8,000명으로 급증했다.
◆민간기관이 피해 대부분 차지
피해는 민간 부문에 집중됐다.
민간기관의 유출 피해 인원은 2023년 995만 2,000명(111건), 2024년 622만 9,000명(99건)에서 2025년 4,767만 6,000명(88건)으로 불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도 4,315만 3,000명(53건)이었다.
공공기관은 2025년 51만 2,000명(27건), 올해 상반기 72만 4,000명(22건)이었다.
◆티빙, 계정 3,954만 개 유출…연계정보(CI)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올해 5월 티빙(TVING) 침해사고 조사결과에 따르면 티빙 자체가입 725만 9,960개, CJ ONE 통합회원 863만 755개, 네이버·카카오 등 SNS 간편가입 2,247만 1,922개 등 모두 3,954만 개 계정(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유출 정보는 ID와 비밀번호(일방향 암호화), 성명,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연계정보(CI) 등 20개 항목(70종)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 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여러 차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 해에 대한민국 인구에 맞먹는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회수하기 어렵고 보이스피싱·명의도용·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더 이상 개별 기업의 관리 소홀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도 사고 뒤 처벌에 그치지 않고 유출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도별 개인정보유출 현황, ▲개인정보유출 발생기관 유형별 현황, ▲티빙(TVING)의 침해사고 조사결과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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