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다 적발된 온라인 부당광고가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만 9,939건이다.
문제는 사이트 차단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2022년 14일에서 올해 7월 기준 32.4일로 2.3배 늘었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적발 매년 증가…2025년 1만 4,254건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2년 8,813건 ▲2023년 8,981건 ▲2024년 1만 33건 ▲2025년 1만 4,254건으로, 2025년 적발 건수는 2022년보다 61.7%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7,858건이 적발됐다.
◆‘면역력 강화’ ‘혈당관리’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46.7%
위반유형별로는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 ‘피로 개선’, ‘혈당관리’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2만 3,324건(4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기예방’, ‘아토피 등 관리’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 광고 1만 3,770건(27.6%)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7,321건(14.7%) ▲‘비염에 좋은 차’ 등 거짓·과장 광고 3,014건(6.0%) ▲의약품 오인 광고 2,283건(4.6%) 순이었다.
◆차단 요청은 모두 했지만…소요기간 2년 만에 두 배
식약처는 적발된 부당광고 4만 9,939건 모두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이트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단 평균 소요기간은 ▲2022년 14.0일 ▲2023년 10.0일 ▲2024년 14.3일 ▲2025년 16.6일에서 올해 7월 기준 32.4일로 늘었다. 올해 수치는 2022년의 2.3배, 2025년의 약 2배 수준이다.
식약처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024년 11월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신고 건의 신속한 차단과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이후에도 차단 기간이 오히려 늘어난 만큼 신속차단 체계의 실효성과 지연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AI 가짜 의사·약사 광고까지 등장
AI 생성이 의심되는 부당광고도 늘었다.
2025년 40건, 올해 7월까지 83건 등 총 123건이 적발됐으며, 올해는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2.1배를 기록했다.
AI로 생성한 의사·약사·대학교수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을 추천하거나 효능을 보증하는 것처럼 꾸민 광고도 2025년 11건, 올해 2건 등 13건 적발됐다.
SNS를 통한 부당광고도 최근 5년간 3,072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에서 검색기록과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숏폼 광고가 노출되는 사례가 늘자, 태블릿PC로 ‘의사 추천 영양제’, ‘다이어트’, ‘키 성장’ 등의 키워드를 반복 검색해 추천되는 광고영상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가 5만 건에 육박하고 AI를 활용한 새로운 광고수법까지 나타나는 상황에서,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평균 기간이 오히려 두 배 이상 늘어난 원인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발 이후 실제 차단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지 살펴야 한다”며 “반복 게시자와 우회계정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삭제된 광고가 다른 계정과 플랫폼을 통해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와 방미심위, 플랫폼 간 협력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반식품 최근 5년간 연도별·위반유형별 부당광고 적발 현황, ▲온라인 사이트 차단 평균 소요기간, ▲일반식품 AI 생성(의심)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 ▲일반식품 AI 생성(의심) 의사·약사 등 가짜 전문가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 ▲일반식품 SNS 부당광고 적발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